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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박람회, 온라인 서포터즈 위촉…랜선 홍보 강화(재)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5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21국제농업박람회’ 온라인 홍보를 담당할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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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 안심콜 다중이용시설 확대 지원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목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으나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자 증가와 델타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목포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출입관리와 확진자 발생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8월초까지 유흥시설, 식당등 다중이용시설 7,316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업소별로 안심콜 고유번호와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콜 서비스를 사용중인 업소는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시에서 지정·통보한 신규 안심콜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시는 안심콜 사용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안심콜 서비스는 방문자가 업소 지정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기록이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출입정보는 방문일로부터 4주간만 보관되며 확진자 및 접촉자 동선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께서 해당 업소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빠짐없이 안심콜을 이용해 방문 등록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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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 원 지원강진군은 개정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공포했다. 이는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전입 신고 즉시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 규정이 없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지원금을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지류)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종이)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종이)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 관내 상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작년부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진품애(愛) 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장려금 확대 시행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안내해 전입하는 군민들이 강진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급 외 강진품애 살기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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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 호우 피해복구비 275억 지원전라남도는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7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비는 해남, 고흥 등 17개 시군에서 벼,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2만 8천178ha가 침관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은 농약대의 경우 작물별로 1ha당 벼 100만 원, 채소․과수류 250만 원이며, 대파대는 엽채류 300만 원, 과채류 450만 원이다.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라 생계비와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지원을 8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 강진, 해남 등 3개 군과 진도 진도읍, 지산면 등 4개 읍·면은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도 감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복구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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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풍어 대비 얼음 수급 대응책 마련목포시가 목포수협 및 제빙업체 그리고 어업인 단체와 함께 성수기 원활한 얼음 수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작년처럼 올해도 풍어일 경우 얼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수협은 성수기 대비를 위해 1일 얼음 306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쇄빙탑 1개를 증설하는 한편 민간제빙업체도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어업인 단체도 풍어를 대비해 관내의 얼음 부족시, 대형어선은 추자·완도수협에서, 소형어선은 진도수협에서 각각 얼음을 수급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수협 관계자는 “얼음 저장을 위해 추가로 저빙공간을 확보하는 등 얼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수기에 얼음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 단체와 유기적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원활한 얼음 수급 및 저빙 공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92억원(도비 9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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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재부에 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전라남도는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에서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재원 영구 보전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안 차관이 각 시·도별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부지사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재정분권 추진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이양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수반이 기본원칙”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3년 한시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 조성 등 RE100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현안도도 건의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지역거점형 스마트시티 지정과 국비 지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안 차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벨트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구축 중에 있어,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며 “전남이 건의한 재정분권 추진과정 중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전남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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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철저한 방역…거리두기 2단계로 낮추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남이 가장 먼저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고 사적모임도 6~8명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온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위중했던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집단감염이 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7월 한 달간 전남에서도 20명 이상 발생한 날이 6일이나 됐는데, 도민들의 방역 협조와 의료진,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이틀 연속 한 자리 숫자로 주춤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방역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에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며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국민지원금, 10월께부터 지급될 예정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확실하고, 알기 쉽도록 세세하게 알려 대상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선 “한국의 갯벌이 ‘등재 반려’ 통보를 받고도 당당히 등재된 것은 그만큼 서남해안 갯벌이 생태 보고로서 세계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갯벌생태를 보전하고 미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유치해 전남이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우뚝 서게 하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한국에너지공대가 학생과 대학원생 모집요강을 공개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교수로 대거 초빙하는 등 내년 정상 개교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톱10의 공과대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오도록 하고, 특히 지역 우수 학생이 대거 지원하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하천 관리와 관련해선 “전남은 국가하천이 7개소 327km인 반면 지방하천은 556개소 2천948km나 돼 열악한 재정 형편상 하천 관리에 부담이 많다”며 “지방하천을 국가지원지방도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하천으로 만들거나 국가하천으로 전환하도록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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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남항, 세계 친환경선박산업의 거점으로 급부상목포 남항을 친환경선박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시킬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목포를 세계적인 친환경선박산업 도시로 육성해나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고 있는 것 처럼 선박 분야에서도 저탄소·무탄소,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가 지구적 문제라는 점에서 친환경선박산업은 시장이 세계적이고, 수요가 높다. 세계 시장 규모가 270조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사업’을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에 각별한 역량을 쏟고 있다. 목포시도 국내외 대응과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포착하고 남항을 발판삼아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에서 운항 중인 중소형 선박이 1천1백여 척이며, 특히 국내 연안여객선 운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해보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목포는 세계적인 친환경선박산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되고, 연간 4만9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친환경선박산업으로 목포에서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기 단계인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출발테이프를 끊었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약 450억원을 투입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함께 추진한다. 전기 추진 차도선은 100% 전기만을 사용하는 여객선의 일종으로 여객과 동시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160여척이 운항 중이다. 올 연말에 우리나라 제1호 전기선박이 목포에서 건조돼 진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에 우선 보급한 뒤 어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다. 다른 하나는 올해 4월 정부 공모에 선정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415억원이 투입된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LNG에 무탄소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육상과 해상의 시험장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가 남항에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캠퍼스 유치도 추진한다. UST는 32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원으로 오는 2023년 목포캠퍼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포에 특화된 ‘그린 모빌리티’ 전공을 신설해 2022년 신입생 모집 등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정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해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등 대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한국선급 등 2개 공공기관, 26개 조선·기자재·해운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목포 남항을 친환경선박 특화 단지로 조성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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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 분주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 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천983억 원(잠정)에 달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를 건의하였고 또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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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월 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