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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예산 확보 총력전라남도는 8일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2년 국고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주요 건의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예산심의 상황을 점검, 빠짐없는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고 예산 편성 순기 상 7∼8월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기간이다.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남도는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재부 예산반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 지난주부터 도는 실·국·과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을 집중 방문해 핵심․쟁점사업 위주로 국고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도지사도 직접 나서 기재부를 상대로 건의사업을 집중 설명하고, 건의사업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민주당 지도부, 국회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국비예산 지원을 폭넓게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경선선 고속철도(광주∼순천) 조기 착공 ▲광주∼고흥,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용수∼남해 등 국도·국지도 국가계획 반영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흑산공항 건설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어촌·어항 재생사업 등을 건의했다. 현안사업으로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국립 Forest Play Zone 조성사업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조성 등을 요청했다. 윤병태 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이 도가 건의한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지속해서 방문,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설득해야 한다”며 “2022년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공무원 모두가 나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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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경제활동 등 출국 시 백신 우선 접종전라남도는 지난 7일부터 필수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해 해외 출국이 불가피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던 해당 업무를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와 수출기업인 등 지역 경제인의 필수목적 해외 출장의 경우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업무가 이관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바라는 도민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참조해,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전남도 국제협력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 접종을 신청하면 전남도는 방문 사유의 중요성, 대상 기준 충족 여부 등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승인받은 신청인은 시군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해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국‧영문)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선양규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우선 접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전남 수출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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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피해현장 살펴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해남 현산면 백포리 경수들녘, 진도 진도읍 조금시장 등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시름에 빠진 피해농가와 상인을 위로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남에는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지역별 강우량은 해남 403㎜를 비롯해 강진 378㎜, 보성 364㎜, 진도 323㎜ 등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모내기를 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기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담이 가중된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침수된 논은 신속하게 물빼기 작업을 해야 하며, 물이 빠진 후 새 물로 걸러대기를 해야 뿌리 활력이 촉진된다. 비가 갠 후에는 농협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작업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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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여순 진실 바로 세우기 총력”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진실이 바로 세워지도록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환영행사는 여순사건 발생 73주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지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졌다. 행사는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장을 비롯한 동부 6개 시군 유족회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권오봉 여수시장, 주철현·김회재 여수지역 국회의원, 전창곤 여수시의장,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과 박진권 여순사건특별위원장, 오임종 제주4․3사건유족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 이후 국가 폭력에 의한 대표적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건인 여순사건은 그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16대 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사건 발생 73년만인 올해서야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서 마침내 그 간절한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여순사건유족연합회는 김영록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다각적인 건의활동, 유족 위로를 위한 추모사업 시행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이 바로 세월지도록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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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지세 확산전라남도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유치 지지 성명이 이어져지지 시․도가 전남도․경남도를 포함해 총 11곳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지난 6월 30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유치의사 표명 이전에 국내 개최도시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을 차단하고, 체계적 개최 준비를 위해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사인해 전남도에 보내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3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유치선언을 환영하고, 전 세계에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 실천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며 직접 서명했다. 이로써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지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11개 시․도다. 김정완 전남도 COP28유치추진단장은 “남해안 남중권은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를 논의할 최적지면서, 화력발전 제로화, 신재생에너지 기반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지역”이라며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국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해안 남중권에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전남 6개 시군과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경남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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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적공부 ‘국제표준’ 변환 완료전라남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했던 일본 동경 중심의 측량기준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완료해 일제 잔재를 털어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변환사업은 도해지역 542만 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동경원점 측지계를 측량기준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세계표준 좌표와 남동쪽으로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해 각종 토지 불부합을 유발했다. 전남도는 이런 편차 해소를 위해 2013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착수해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용했던 좌표체계를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 공용의 국제표준 측지계로 변환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전남도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신뢰도 높은 변환 성과를 위해 검증과 정비를 수차례 반복하고 지적측량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이 쉬워짐에 따라 도민이 보다 나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진형 전남도 지적재조사팀장은 “국토를 점유했던 일제 잔재 청산을 마무리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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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기도, 재정분권 강화 등 공동 노력키로전라남도와 경기도가 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2021년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 기조 속에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재정분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날 상생협력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교류·협력 사항은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공통된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과제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6개 공동협력과제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해양쓰레기·폐기물 저감 공동노력 ▲경기 ‘디지털뉴딜 AI 엑스포’ 및 전남 ‘NEXPO in 순천’ 성공적 개최 지원 ▲양 연구원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방안 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공동합의해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의사항 외에도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우선순위 부여,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경기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각각 ‘전남·경기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도자 문화·산업 교류 협력, 청소년 교류 활동 등 상생·협력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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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대중 평화회의’10월 삼학도에서 개최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7~28일에 목포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원에서 ‘2021 김대중 평화회의’(이하 평화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는 평화회의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세션토론, 부대행사(영상·사진전) 등을 진행한다. 평화회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20여 개국·2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민주주의·인권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화회의는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위상 제고는 물론 김대중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사 추진을 위해 준비해왔다. 조직위원회는 세부 주제·주요 참여 인사·세션·부대 행사 등을 확정해 전남을 민주주의·실천적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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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대불초등학교 증축 등 학생배치 대책 필요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 열린 35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대불초등학교 증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불초등학교 주변에는 내년 9월 626세대 입주 예정으로 영암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공동주택 건립시 사업자와 교육청, 지자체는 학교신설이나 증축 등 학생배치 방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 사항을 포함 시키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다. 이날 회의에서 우의원은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고, 도교육청 담당과장은 몇 차례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항을 놓쳤다고 시인했다. 우의원은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생 수 과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며, “내년 준공 이전에 학교건물 증축 등 학생배치 방안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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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사장 및 재난위험 노후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목포시가 관내 대형 공사장 및 재난위험 노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건설 중인 공사현장 16개소, 재난위험 노후시설물 8개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28일까지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이행 여부, 기초지반 절토부 및 굴착사면 안정성, 공사현장 주변 상황 등을 점검한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주변 침하, 건물 기울임, 균형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험구역 지정 및 긴급대피 명령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실효성있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